삼성전자, 스와치 상표권 침해로 161억 배상 판결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삼성전자에 스와치 그룹에 1160만 달러(약 161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삼성 앱스토어에서 스와치 브랜드 시계 외형을 모방한 워치페이스 앱 30개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통됐다.

법원은 제3자 개발 앱이지만 삼성전자가 앱 심사·유통 과정에 적극 관여해 단순 플랫폼 제공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앱들은 영국과 EU에서 약 16만회 다운로드됐으며, 배상액 중 1000만 달러는 브랜드 노출 손해로 산정됐다.

삼성전자는 항소를 포함한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플랫폼 사업자의 상표권 관리 책임 범위가 쟁점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