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유 화물노동자 사망, 다단계 하도급 구조 책임 회피 논란

편의점 씨유 배송노동자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비지에프리테일→비지에프로지스→지역 물류센터→하청 운송사→배송노동자'로 이어지는 5단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지목되고 있다. 씨유는 배송 시간, 온도 관리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복잡한 위탁 계약을 '방패막이' 삼아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

배송노동자들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월 매출 340만~360만원에서 차량 할부금, 유류비, 지입료 등을 부담하면 실수령액이 극히 적으며, 차량 고장 시 용차 비용(50만~60만원)도 노동자가 부담해야 한다.

씨유 배송노동자들은 2022년 노조를 결성해 4년간 노동조건 개선을 요청했으나 원청은 번번이 거부했고, 올해 1월부터 일곱차례 교섭 요구서를 보낸 후 5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비지에프리테일에 책임을 묻고 화물노동자의 교섭 요구 관철을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