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무속인 조카 사망 사건 살인죄 판단

2026년 10월 14일 대법원 3부는 악귀 퇴치 주술을 명목으로 조카를 숯불 위에 묶어 숨지게 한 무속인 A씨의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동생의 식당 매출을 차지하려고 조카 C씨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수익을 독차지했다. 2024년 9월 C씨가 경제공동체 이탈을 선언하자 A씨는 악귀를 쫓는다며 자녀들과 함께 C씨를 철제 구조물에 묶고 숯불을 피웠으며, C씨는 다음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숨졌다. 1심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상해치사로 뒤집었다.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려는 의도와 사망 위험에 대한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죄 적용 여부가 다시 심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