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AI 활용 허위 법령 제출 시 소송비용 부담 제안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이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재판에 제출할 경우 재판부 판단으로 소송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3월까지 법관 8명과 변호사 2명으로 구성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TF'를 운영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변호사가 검증 없이 허위 법령을 제출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의뢰하고, 민사소송규칙 개정으로 AI 활용 사실 고지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추가할 예정이다.

사법정보공개포털에 '허위 사건번호 확인' 기능을 추가해 소송 당사자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며, 사법부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추가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