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EU 역외보조금 규제 심층조사 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 팀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이 유럽연합(EU)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따른 심층조사를 받지 않기로 유럽집행위원회(EC)가 결정했다. EC는 약 1년 4개월간 예비 검토를 진행한 후 추가 심층조사 없이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식 통보했다.

한수원은 그동안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입찰이 역외보조금 규정 시행 이전에 시작돼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EC의 검토 결과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결정은 한수원의 기술력과 안전성, 사업관리 역량이 국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며 추진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코바니 원전 사업은 약 26조원 규모의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 건설 프로젝트로 향후 한국과 체코의 전략적 협력 프로젝트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