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바이루 총리 내각, 긴축 예산안으로 불신임 붕괴

프랑스 하원이 2025년 9월 9일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긴축 예산안 제출 후 총사퇴했다. 국가 채무 감축을 위한 440억유로 규모의 감축 예산안이 좌우 야당의 반발로 거부된 것이다.

바이루 정부는 국방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과 공휴일 폐지 등을 포함한 재정개혁을 추진했으나, 복지 축소에 대한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총리가 직접 신임 투표를 요청했지만 하원은 압도적 차이로 등을 돌렸다.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00년 60%에서 현재 114%로 급증했다. 이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확장재정을 이어온 결과로, 한 번 늘린 복지 지출을 줄이기 어렵다는 '재정 중독'의 위험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