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긴축재정 추진 총리 내각 불신임으로 붕괴

프랑스 하원이 2025년 9월 9일 불신임안을 가결하면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출범 9개월 만에 해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약 5,437조 원)에 달하는 국가부채 해결을 위한 긴축 재정을 추진했으나, 극우 국민연합과 좌파 연합정당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바이루 정부는 국방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 및 공휴일 폐지를 포함한 440억 유로 규모의 감축 예산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이는 지난 2년간 4명의 총리가 연이어 실각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2025년 9월 14일 피치는 프랑스의 정치적 분열이 재정 개혁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프랑스의 재정 위기는 2000년 GDP 대비 59.7%였던 국가부채 비율이 2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결과다. 한국 역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급증할 전망으로, 재정 중독에 빠진 프랑스의 사례가 경각심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