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로 독립운동가 모욕하는 콘텐츠 확산, 국가보훈부 플랫폼 대응 강화

생성형 AI를 악용해 독립운동가를 비하하고 민족반역자를 칭송하는 콘텐츠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유관순 열사의 외모를 조롱하고 이완용을 찬양하는 게시물, 딥페이크 영상 등이 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현행법상 사자에게는 모욕죄가 적용되지 않아 제작자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보훈부는 14일 글로벌 플랫폼들에게 유공자 비하·왜곡 콘텐츠 대응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서경덕 교수는 플랫폼의 게시물 심사 기준 점검과 모니터링 강화, 누리꾼들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SK텔레콤·KT·네이버·카카오 등 ICT 기업들은 광복절을 기념해 독립운동가 추모 캠페인을 전개하며 건전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