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자 200만 명, 정부를 '진짜 사용자'로 지목하며 공동교섭 요구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은 17일 정부가 수가 체계·예산 배분·현장 지침 등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고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실질적 사용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교섭단은 임금체계 개선·고용안정·노동조건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

돌봉공동교섭단이 추산한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71만5,000여 명, 유치원 교사 29만7,000여 명, 보육교직원 25만5,000여 명 등 약 200만 명이다. 정부는 법령·국회 예산 심의로 정한 기준을 집행하는 경우 개별 노사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노동부 등은 정부법무공단과 함께 정부의 사용자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며, 노정협의체 구성을 통한 대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