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신산업 공약의 허상, 일자리 질 개선이 우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 후보들이 AI, 로봇, 드론 등 신산업 육성을 앞다퉈 공약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예산 확보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기초지자체일수록 신산업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이런 방식의 선거로 첨단도시가 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청년들이 떠나는 근본 원인은 신산업 일자리의 부재가 아니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 마을 만들기 전문가 기노시타 히토시는 저서에서 지역 쇠퇴의 원인으로 '노동착취 일터'를 꼽았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일·생활 지원 정책 실행 차이 연구에서도 지방 기업들의 구시대적 경영 관행이 드러났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권한인 근로조건 감독을 인센티브 제도로 유도하고, 고용노동부의 권한 이양 움직임을 지역 일자리 질 개선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이런 구체적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후보는 수도권에서만 발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