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PBR 기업 명단 공개·상속세 강화로 밸류업 압박

정부와 금융당국이 11월부터 3년 연속 업종 내 PBR 하위권에 머문 기업 명단을 공표하고 트레이딩 시스템에 '저PBR' 표시를 붙이기로 했다. 저PBR 기업 대주주의 상속·증여세도 강화해 순자산가치를 반영한 과세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자율에 기반해야 할 밸류업 정책이 징벌적 규제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장가격을 무시하고 PBR이라는 단일 지표로 기업을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철강·석유화학 등 산업 전망이 나쁜 업종은 구조적으로 PBR이 낮을 수밖에 없다.

정형화된 산식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면 대주주가 지분을 처분해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고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징벌적 채찍 대신 자발적 체질 개선을 끌어낼 인센티브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