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채상욱과 부동산 정책 놓고 '민간임대 vs 부지부족' 대토론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전문가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가 23일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수도권 부지 부족이 근본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채 대표는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공급자 금융 도입을 강조했다.

채 대표는 현 정부의 주택 대책이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 위주로만 구성돼 민간 장기임대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양시장 규제와 보유세 정책이 임대시장으로 전가되면서 임대료 상승과 매매 수요 자극이라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며, 도심 내 비주거용지 용도 전환과 세제·금융 인센티브 제공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신축 부지를 가진 민간 업자가 분양 수요와 가격이 높은 상황에서 임대 사업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제시했다. 다만 채 대표의 지적에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하다"며 제시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