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논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에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예외 특례 조항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조국혁신당·진보당이 이에 반발하며 노동자 건강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방으로의 기업 유치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재계에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특히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직군에 대한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달 정부 초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안을 심사하며 구체적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12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