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연인 전화번호 화장실 붙인 남성에 유죄 판결 이끌어내

전 연인의 전화번호를 성매매 문구와 함께 화장실에 붙인 남성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20일 이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 김민정, 표영택, 최은주 검사를 2~3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사 단계부터 난항을 겪었던 이 사건은 피의자 진술 거부와 경찰 감정에서 필적 불일치 결과가 나오면서 입증이 어려웠다. 검찰은 법원에 피의자의 시필 감정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동일 필적을 밝혀냈고, 결국 전부 유죄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새로운 입증자료 모색과 적극적 공소 유지가 이 사건의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