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동물보호시설의 법적 난제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전국 178개 이상의 민간 동물보호시설이 지자체 지원 없이 개 농장 개와 학대 동물 등을 구조하며 지자체 센터에 준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농지법·건축법·개발제한구역법 등을 위반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일개 담당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층적 행정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물보호가 국회·중앙정부·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최하위에 있기 때문이다.

민간시설 운영자와 관련 부처·국회·지자체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과 반려동물정책위원회 보완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정 최고책임자의 관심과 민간시설 운영자의 적극적 설득이 동물보호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