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술 유출 차단 위해 출입국 관리 규정 강화

중국 국무원은 31일 출입국 관리 규정을 공포하고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기술 수출입 위반 시 출국 제한, 해외에서 국가이익을 해친 중국인의 최대 3년 출국 제한, 허위 서류 제출 외국인의 1~5년 입국 금지 등을 담았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첨단기술을 국가안보 핵심 영역으로 규정하며 강화해온 통제 정책의 연장선이다. 2023년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법 강화에 이어 출입국 관리 규정에도 기술 안보를 이유로 한 출국 제한 근거를 명문화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과 인재 유출을 차단하려는 정책 기조가 제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