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장애인의 헌법'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포함한 비쟁점 민생법안 104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권리보장 책무를 명확히 하고,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과 정책 결정 참여권을 기본적 권리로 규정했으며 탈시설화를 명시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자립과 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본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세우는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해 피해자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세 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도입된다. 경·공매 후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