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연령층 빈곤 심화, 디딤돌소득으로 대응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복지 제도를 개선했음에도 빈곤으로 인한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올해 대전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 사건의 중심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된 청년과 중장년층이 있었다.

서울연구원 분석 결과 2006년부터 2022년 사이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급증했고,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일반 집단의 4배에 달했다. 근로연령층의 빈곤은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돼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했다. 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재편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