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차 현금수거책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2명으로부터 5150만원을 가로챈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차 현금수거책 B씨의 증언을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으며, B씨가 A씨의 하관을 명확하게 확인했고 다수 거래 시 동일인임을 인식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조직원들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카드회사 직원으로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며 엄벌 의지를 드러냈으나,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2750만원 압수·환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