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 성과평가 도입

개정 관광진흥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지자체 관광개발 사업에 성과평가가 도입되고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이 강화됐다. 지자체는 사업 기획부터 완공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광역관광개발사업 예산 편성을 지자체 자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지자체는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는 성과평가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무리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어 재정투자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 제도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