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정부에 2035 NDC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건물 부문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하는 핵심 감축 영역인 만큼 온실가스 감축과 주거권 보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후 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 중심의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건축물 확대 정책이 세입자의 주거 불안을 키우지 않도록 임대료 급등과 퇴거 위기를 방지하는 법적 안전망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에너지 성능 정보 공시 대상 확대와 최저 에너지 성능 기준 도입을 추진하고 그린리모델링을 노후 공공임대주택 등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기후 취약계층의 인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