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산업정책 전면 부활...반도체·AI에 집중 투자

일본이 30년 만에 산업정책을 전면 부활시키고 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경제산업성 예산을 전년 대비 19% 증액했으며, 특히 반도체와 AI 분야에 1조2390억엔을 배정해 전년 대비 3.7배 늘렸다. 반도체 양산을 목표로 한 라피더스에 1500억엔의 추가 출자와 6300억엔의 연구개발 보조금이 포함됐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요구와 고관세 정책이 일본 관료사회를 자극하면서 전략산업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안보를 위해 기업 간 정보교류를 카르텔로 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경제산업성은 전문기금을 통해 유연하고 신속한 산업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예산·제도·경쟁정책이 산업전략에 맞춰 통합 재편되는 중이다.

일본 관료들은 한국에 뒤처졌던 반도체·조선 분야에서 역전이 가능하다는 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캐논이 라피더스 제품을 발주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만 TSMC 공장 유치처럼 외국 기업까지 지원하는 과감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