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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6·3 지방선거 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향 논의

게시2026년 6월 4일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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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방안을 놓고 당내 논의를 시작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4일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대해 "아직 결론 낸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특검법을 지목하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며 법안 수정을 주장했고, 다른 의원은 "무리한 특검법 추진이 보수진영 결집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와대의 강한 의지로 인해 속도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권 주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안 처리 과정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30일 천준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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