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 11%로 하향 조정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4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도시기금 출자비율을 기존 14%에서 11%로 3%p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재원 부족에 따른 조치로, 민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초기자본 비율은 6%에서 9%로 증가하게 되었다.

주택도시기금의 여유 자금은 2024년 말 10조1000억원에서 2025년 6월 9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10조원 선이 붕괴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총 사업비의 20%를 차지하는 초기자본 충당에 있어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이번 출자비율 하향 조정으로 사업 포기를 고민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으며, 민간임대 사업이 전반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