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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프진 도입 추진…해외 제도 주목

게시2026년 11월 19일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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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6년 9월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988년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미프진을 승인한 지 38년 만에 한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이 허용되고 있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단일 성분의 상품명이며, 실제 임신중지에는 미소프로스톨과 병용하는 방식이 쓰인다. WHO는 임신 12주 이하에서 의료진의 직접 감독 없이도 가정에서 약을 복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정부가 향후 2년간 원내 조제만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성계는 비수도권 거주자의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원격 진료와 우편 처방을 허용해 제도 밖 임신중지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극우 세력이 부상하면서 미국과 칠레 등에서는 미프진 접근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어 한국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전망이다.

2001년 1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지하철 열차에서 미페프리스톤(개발 당시 코드명 RU-486)을 홍보하는 광고가 문 위에 붙어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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