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자사 우대 논란, 파기환송심서 경쟁 제한 효과 입증 초점

서울고등법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네이버 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1차 변론을 열었다. 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상품을 우대했다며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했고,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우대가 '차별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는 경제분석 자료를 통해 알고리즘 조정이 시장점유율 상승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으며, 네이버는 서비스 품질 개선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을 허용하고 양측의 경제분석 결과 프레젠테이션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가르는 기준을 제시할 판례로 주목되며, 다음 변론기일은 6월 18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