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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산재인정률 남성 대비 저조, 정부 대책 부족 지적

게시2026년 7월 21일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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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산업재해자가 2020년 2만4031명에서 2024년 3만6485명으로 1.5배 증가했으나, 산재 인정률은 남성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다. 여성 재해자의 71~78%가 '기타의 사업'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도소매·음식·숙박·보건 등 여성 집중 직종이 모호한 분류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와의 전쟁' 선포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책에는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기존 업종 분류와 안전 기준이 남성 노동자를 표준으로 설계돼 여성의 위험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여성노동자 산재 전담조직 설치, 산재 통계의 성별 공개, '기타의 사업' 세분화 등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1일 ‘이재명 정부 1년, 여성·성평등 정책 어디까지 왔나’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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