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불복 소송 1심 승소, 빅테크 '과세 공백' 재조명

넷플릭스코리아가 법인세 불복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하며 빅테크 기업들의 과세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세청이 넷플릭스의 해외 수수료 지급을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해 8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한국 법인의 유통 역할만 인정했다.

구글코리아와 한국오라클 등도 유사 소송에서 1심이나 2심 승소 판정을 받았으며 총 소송가액이 1조원을 넘는다. 현행 국제 조세 체계는 고정사업장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서버나 본사가 해외에 있으면 국내 매출에 대한 과세가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OECD 디지털세 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수익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설계와 국세청의 전문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