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정보공개 과다 청구, 공무원노조 집단행동

화성시에서 한 시민이 2026년 1월부터 10월 26일까지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공무원노조가 4단계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성시는 2026년 10월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청구는 하루 평균 7건을 넘고 건당 평균 10개 항목이 담겨 실제 검토 대상은 2만 개를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 과중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노조는 2026년 11월 4일 화성시청 본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청구 중단과 공무원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노조는 4주간 평일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와 동탄역, 병점역, 향남2 로데오거리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면담해 정보공개법 개정을 요구하고, 반복적 청구에 대응할 기준 마련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