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기사 명의 도용 산재급여 사기 유죄 선고
게시2026년 11월 21일 05: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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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업체 기사들이 가명을 쓰거나 근로 사실을 숨기고 산재 휴업급여를 받아낸 사건에서 법원이 사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사장 B씨는 2024년 무렵 A씨의 친동생 명의로 전산을 변경해 근로 사실을 숨기도록 도왔다. A씨는 사고 후 한 달 넘게 일하며 5차례에 걸쳐 600만원 넘는 휴업급여를 받았고, C씨와 D씨도 각각 1000만원 이상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와 C씨·D씨에게 징역 6개월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명 모두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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