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세제 문제,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 필요

정부가 실시한 전국 농지 전수조사에서 조사 대상의 27%가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 등으로 분류되면서 농지 세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농지는 취득·보유·양도·상속의 모든 단계에서 일반 토지와 다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만, 실제 경작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농지법상 농지와 지방세법상 농지의 범위가 달라 취득세율 적용에 혼란이 생기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입증 과정에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이 빈번하다. 종중 소유 농지의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분쟁과 세금 문제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요건도 간과되기 쉬운 사항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농지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마다 다른 '농지'의 정의를 통일하고, 실경작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며, 논란이 많은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농지 관련 세제가 '농사를 짓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점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