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갭투자자 규제 강화...소비 위축 우려

정부가 투자·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와 대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 비거주는 제외하되, 갭투자 등 투자 목적 비거주 주택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집 있는 세입자' 89만3000가구 중 47.6%인 42만5000가구가 이미 보증금 역전 상태로 재무 압박이 심각하다. 이들의 저축금액 대비 임대보증금 배율은 2.68배에 달하며, 원리금 상환부담 비율도 2023년 19.5%에서 지난해 32.8%로 급증했다.

보유세와 대출 규제 동시 강화 시 주택 거래 위축으로 이어져 민간 소비 감소 효과가 우려된다. 취약가구의 연간 소비지출이 이미 5년 새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으며, 추가 규제는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