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회 통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가 법제화됐다.

노무현 정부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돼 온 검찰개혁이 최종 단계에 도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기반을 마련했으나 당시 완결하지 못한 과제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개혁 완수를 환영하며 시행 준비 철저를 당부했다. 국민 권익 침해와 수사역량 감퇴 방지를 위한 준비가 관건으로 부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