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 산업재해 증감 엇갈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 이후 4년째를 맞았으나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605명으로 전년보다 16명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22명 증가한 174명으로 집계되면서 법의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사망자가 113명으로 2022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긍정적 효과를 보는 시각도 있다. 경제계에서는 처벌 위주의 제도 설계가 사업주들을 사법 리스크 해소에만 집중하게 한다며 규제 합리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처벌과 인센티브 부여의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현실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