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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체불 노동자 추석 생계비 지원 강화

게시2026년 9월 24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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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기간 체불 노동자는 생계비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제도를 통해 담보대출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 연 2.7%의 금리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공단은 11만5,000명에게 6,845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7만5,000명에게 4,700억 원이 지급됐다. 노동부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7,079개 사업장을 감독해 105억4,000만 원의 체불을 적발했다.

22일 '100억 원대 임금 체불'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 소재 알루미늄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전주지법 앞에서 사법부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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