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북한 노동신문 개방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19일 통일부 업무 보고에서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의 높은 수준을 고려할 때 노동신문의 선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신문 개방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 수단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 세뇌용으로 최적화된 선전 도구이며, 심리전의 성공은 대상이 의도성을 간파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또한 현재 우리의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가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심리전 수단만 추가되는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보와 사실을 구분하는 것은 전문성 없이는 극히 어려우며, 정치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국민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는 더욱 곤란하다. 따라서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국민의 민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신중한 안보 사안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