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주소 보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범죄 가해자가 고의로 송금한 뒤 소송을 빌미로 피해자 주소를 추적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개정안을 통해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 대상을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스토킹·성폭력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신청 시 제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채권 관계를 악용해 주소 열람이 가능한 허점이 있었다.

법원의 조사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제한 조치 예외를 두되,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