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소방재정 구조 논란

경기 부천 금속 도장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진석 소방위(44)가 2026년 10월 17일 끝내 숨지면서 올해 소방관 순직은 네 번으로 늘었다. 소방관 희생이 반복되자 소방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0년 4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인건비와 장비 운영비 대부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소방공무원 인건비 예산 6조3632억원 중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5476억원으로 8.6%에 그쳤다. 2024년 17개 시도 소방세출 결산에서도 인건비 비중이 59.8%에 달해 노후 장비 교체와 안전시설 확충에 쓸 재정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 지역별 격차도 커서 2024년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 1255명, 전남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인건비 부족분을 국가가 분담하는 소방봉급교부금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소방안전교부세 확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