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 167곳, 교습비 불법 인상 적발

서울시교육청이 2~4월 학원·교습소 730곳을 점검한 결과 167곳(22.9%)에서 228건의 교습비 위반을 적발했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표시·게시 위반 42건, 초과징수 10건 등이 확인됐다.

대치동 일대에서는 자습실비·교재비·모의고사비 등 신고 의무 없는 부대비용을 통한 우회 인상 관행이 드러났다. 신학기를 틈타 등록 절차 없이 비용을 올리는 수법이 반복됐다.

교육청은 3곳에 교습정지, 31곳에 3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교육부는 과징금·포상금 확대 등 제도 정비를 예고했으나 단속만으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