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서비스 지원 기준 점검을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없애는 정책을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3년 연구 이후 2014년 10월 소득별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고 2024년 온가족보듬사업을 시행하며 사각지대를 보완해왔다. 다만 2024년 실태조사에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62.3%로 3년 전과 같아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 도입 등 합리적 조정은 필요하지만 제도 축소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성평등부는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성과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