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개발 로비 의혹으로 기소유예 처분 받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의 식약처 임상시험 촉진을 위해 식약처장에게 로비한 혐의로 2024년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김 후보자가 업체의 청탁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하는 문자를 보냈고 약 500만원의 정치후원금 송금 시도를 확인했으나 실제 특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와 달리 검사가 언제든 수사를 재개하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태다. 김 후보자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3년간 11명의 검사가 수사했으나 직접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으며 법원도 알선 대가성을 부정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고 조만간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기소유예 처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을 지휘한다면 이해충돌 시비가 불가피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전에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