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지션 40, 389억달러 세수 손실 우려

캘리포니아 부유세 주민발의안인 프로포지션 40이 세수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대규모 손실을 낳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후버연구소의 조슈아 라우와 벤저민 자로스는 새 논문에서 이 법안으로 389억달러의 순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프로포지션 40은 순자산 10억달러를 넘는 주민의 재산에 일회성 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주민발의안 제출 이후 2026년 1월 1일까지 억만장자 7명이 총 5399억달러의 재산을 가지고 캘리포니아를 떠났으며, 이는 잠재 과세 기반 1조9000억달러의 약 30%에 해당한다.

법원이 소급 적용을 무효로 판단할 가능성과 법적 취약점이 다수 지적되면서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얻는 세수보다 소득세 감소 등으로 잃는 세수가 더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