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로 조직 전면 개편

보건복지부가 7월 21일 조직을 전면 개편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했다.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관련 업무를 실 단위로 통합한 것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다만 건강정책국은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소 업무가 공공의료정책으로 넘어가고 질병정책과가 건강정책국으로 오면서 1986년 WHO 오타와 헌장에서 출발한 건강증진의 역사적 기반이 흔들렸다. 근본 문제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서비스와 공중보건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건강정책국을 '공중보건정책국'으로 재정립하고 교육부·고용노동부·국방부의 보건 업무까지 통괄·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일관된 건강정책 수립과 공중보건 거버넌스 통합이 이번 개편의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