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간단체 대표선거 매표행위 처벌 입법 검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민간 경제단체 대표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표를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입법 검토를 주문했다. 농협 선거와 달리 일반 민간단체 선거에는 매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은 민간 경제단체 단체장 직책이 보수와 거래 과정에서의 부정한 이익 등 막대한 이권을 수반한다고 설명했다. 이권이 있는 경우 규제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령으로 단체의 규모와 자산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민간 조직을 광범위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피하면서도 매표행위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