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율 반등 지속화, 40대·20대 후반 정책 포괄 필요

2030 세대의 웨딩 레버리지 활용으로 혼인율이 반등하고 있으나, 부동산 포모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혼인율 상승을 지속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선 정책 대상을 40대와 20대 후반까지 확대하고,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기존 결혼 정책은 30대 중심으로 설계돼 40대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세대로 취급받아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결혼 의지가 있으나 타이밍을 놓친 40대 미혼층(21.9%)의 경우 정책 효과가 더 클 수 있으며, 비자발적 미혼으로 남을 시 고독사·돌봄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만남 사업 대상이 39세 이하로 제한된 점도 개선 과제로 꼽혔다.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드메 가격 표준화, 신혼 가전 현물 지원 등 구체적 지원책이 필요하며, 재정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결혼과 가족 형성의 긍정적 가치를 문화적으로 확산시키는 정부의 접근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