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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27년 예산·입법 과제 간담회

게시2026년 11월 1일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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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일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도부 간담회를 열어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주요 예산·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이 참석했으며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이 언론 공지를 통해 이를 밝혔다.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추가 교부 방안이 논의됐다. 자본시장 입법 과제로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뤄졌으며,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이전될 때 인수자가 일반주주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초광역특구법의 노동특례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노동특례 문제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문제도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 논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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