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운영비 부담 갈등 심화

아파트 커뮤니티시설 운영비를 둘러싼 입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수영장, 사우나 등 시설 확대로 관리비가 2021년 ㎡당 2442원에서 2025년 3033원으로 24.2% 증가했으며, 일부 단지는 주민 투표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4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 이용료 부과 기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과반수 동의만으로 비용 부담이 가능한 구조로, 수영장 운영비 같은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과 전체 가구 부담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커뮤니티시설 이용 규정을 뒷받침할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따라 특정 이해관계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분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