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등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 재정 부담으로 난항

한국전력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는 데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주저하고 있다. 한전은 전환에 필요한 사외 적립 재원만 1조7133억원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 3932억원, 한국전기안전공사 1881억원 등 조사 대상 5개 기관에만 2조3489억원이 소요된다.

정부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할 계획이지만 공공 부문의 재원 마련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공공기관 327곳 중 89곳이 여전히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관들은 낮은 퇴직급여 적립 수준을 기존 제도 유지의 주된 이유로 제시했다.

이건태 의원은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의 설득력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재정 문제 해결이 정책 추진의 선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