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국세청 정기감사서 521억원 규모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은 25일 인천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30건(521억원 규모)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국세청은 양도소득세 249억원 미징수, 증여세 45억원 부과 누락, 법인세 부당 환급 등 세정 행정 전반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부실한 세무 검토로 과점주주들의 거짓 신고를 방치했고, 무상 대여와 부당 주식 매입 정황도 확인하고도 증여세 검토를 빠뜨렸다. 반면 비상장주식 상속세 부과에서 법적 근거 없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상속인이 6억9000만원을 과다 납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인천국세청에 주의 11건, 통보 19건의 조치를 내리고 500억원 추징 및 21억원 환급 등을 명령했다.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13억5000만원 상당의 통고 처분이 불가능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