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 핵 합의 JCPOA보다 강화된 조건 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협상 기준선으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보다 한층 강화된 수준의 타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는 2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가 추진 중인 합의는 JCPOA보다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며 이란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 전면 중단과 60%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우라늄 농축 허용 범위와 고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제재 완화 수준을 두고 조율 중이다. 오바마 합의가 이란의 3.67% 제한적 농축을 허용했다면, 트럼프 측은 10년 농축 중단 후 제한된 저농축 우라늄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제재 완화에서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해제와 달리 자금 사용처에 제한을 두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핵시설 중단이나 제재 완화를 넘어 오바마식 핵합의를 초월하는 새로운 안보 질서 설계의 시험대로 확장되고 있다. 이란이 단기 유혹을 견디고 장기 전략을 택할지 여부가 협상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