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하반기 체납관리단 1만명 규모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도 세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해 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8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증가한 323조8000억원이며 진도비는 79.6%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올해 3월 500명으로 출범한 체납관리단을 하반기 1만명 규모로 확대해 전국 133개 세무서 단위로 배치했다. 7월까지 국세 632억원을 현금 징수해 투입 예산 대비 3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329명은 재산 은닉 혐의를 분석해 추적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해외 재산 은닉 등 체납 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세금 추징과 형사 고발을 병행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 체납징수율 개선이 향후 과제로 남았다.